◀앵커▶

지방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민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MBC는 내년 지방선거의 해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정치후원금 운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도내 지방의원 후원회 회계자료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첫 순서로 오늘은,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함께, 현장에서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조수영 기자]

"정치후원금은 유권자가 직접 정치인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던 정치후원금은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 덕분에 지방의원들도 모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2022년 11월)]

"전문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어지며 지난해 7월부터 도내에서도 지방의원 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경애 / 전북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현재 전북 지역에는 지방의원 후원회 47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등록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의회 15곳의 지방의원 정치 후원회 조직률은 약 20%가량,

후원회를 둔 47명 가운데 19명이 전북도의원들이었습니다.

광역의원은 연간 모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기초의원보다 많아 관심이 더 높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년 동안 도내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도의원은,

'도대체 지방의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는 따가운 시선에 이제는 할 말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김정기 / 전북자치도의원(부안 지역구)]

"의정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1년 동안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의원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여,

전주MBC는 정치후원금이 실제로 얼마나 모였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취재진이 제도 시행 이후 도내 지방의원 후원회 회계보고서를 모두 입수해 전수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금액은 총 5억 3천여만 원,

그런데 후원회 사무실 임대료 등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빠듯하다는 호소가 나옵니다.

[한정수 / 전북도의원]

"1년에 걷는 후원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쓰면 거의 다.."

그래도 매달 의정활동비 등에만 의존하던 것에 비하면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재천 / 완주군의원]

"투명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요. 또 내가 생각했던 부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후원금이 쓰이는 항목 가운데 의정활동보다는 사무실 임대료와 회계 담당 직원 월급 같은 고정비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전주MBC는 정치후원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연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화면출처: 헌법재판소 유튜브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