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에서 7개 군지역만을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희비가 엇갈린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관문에서 좌절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감 이후 이어지는 국회 예산정국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창을 포함해 전국 7개 인구감소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군민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되다 보니, 선정된 지역의 환호와 함께 탈락한 지역의 아쉬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의 70% 이상이 신청할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정작 선정된 곳은 신청 지자체의 7분에 1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진안과 장수, 전남 곡성, 경북 봉화와 충북 옥천의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기본소득 심사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로 이뤄졌는데, 2차 평가에서 탈락한 5개 지자체들만이라도 사업 대상지로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단체장들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필요성을 호소하고 선정되면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춘성 / 진안군수]

"지역발전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추가 선정으로 힘이 되어주시길 정부에 결단을 촉구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따졌을 때 연간 1,000여억 원 정도의 국비만 추가 확보되면 이들 지역의 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현되면 전북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곳으로 늘어나 7만 명 넘는 도민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감에서도 쟁점이 됐는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서 예산 심의를 앞둔 국회 역할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송미령 / 농식품부 장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단계의 심의를 하시잖아요.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의원님들 말씀 듣고.."

전북자치도는 지역정치권과 함께 설득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인 가운데, 진안군과 장수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추가 선정 여부는 예산 심사권을 쥔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