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연말은 각 자치단체마다 이른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고 하죠.

전주시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정작 올해 확보했던 예산 가운데 함께 매칭할 시 재정이 없어서, 이미 받아놓은 국비나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불만 글이 올들어 폭증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지원 대수가 처참할 정도로 적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하듯이 신청했는데 5분 만에 마감됐다'는 성토가 이어집니다.

실제 전주시가 올해 보조금을 지원한 전기승용차는 629대.

당초 정부가 전주시에 배정한 물량인 2,516대의 4분의 1수준입니다.

[전주 지역 자동차 매장 관계자]

"공고가 나면은 1~2분 사이에 다 끝나버려요. 전주시가 대기 고객에 비해 TO(배정 물량)가 없고 추경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당초 전주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지원에 계획했던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 등 총 437억 원. 

국비 199억과 도비 71억은 예정대로 받았지만 시비를 다 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국비와 도비 117억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 관계자]

"국도비는 다 100% 반영이 됐는데요. 그에 맞춰서 시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재정상 그게 안 돼서.."

지방자치단체 사업 상당수는 국비와 지방비를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진행됩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도 시비를 분담하지 못해 쓰지 못한 국비와 도비가 20개 사업에 모두 79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 지원 사업 등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됐던 국비와 도비 386억 원은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도비는 당장 반납하지 않고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도로 이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난이 누적된 상황이어서 내년에도 제대로 집행이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청 관계자]

"대규모 광역 시설에 들어가는 재정 투자가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일부 매칭이 못된 부분이 있었고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지금 추경이나 내년도에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통상 자치단체가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거나, 아예 정책이 변경돼 예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있어왔지만, 재정난으로 이처럼 대규모로 국비를 이월하거나 반납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호남권 전주 스포츠가치센터 등 396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포함해 2조 1,63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잠정 짐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연 기자]

"앞에서는 국비 확보에 열을 올리고, 뒤에서는 이미 받은 국비 수백억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예산 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주시가 재정 상황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