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년 전 도입 초기만 해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예산 대비 혜택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수령액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지다 보니 각 지자체들은 예산을 늘리거나 보장 항목을 줄여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지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예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면 누구나 별도 부담 없이 보장항목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초반에는 예산 대비 신청자가 적어 효용성 논란이 일었지만, 많이 알려진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홍미숙 / 익산시민]

"들어봤어요. 내 돈 안들고 보험료를 타면 좋은 거고, 세금 내고 사니까 혜택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지난 2021년 익산시에서는 14건의 보험금 신청이 접수돼 9,2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129건 신청이 접수돼 5년 전의 4배 수준인 3억 7,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익산시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는 1억 8,000만 원으로 비용 대비 2배가 넘는 효과를 거둔 셈이지만,

보험료 인상 압박에 올해는 결국 감전 사고와 뺑소니 사고 등 보장 항목을 4개 줄여야 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그동안 익산시에서 청구가 한 건도 없었기도 하고, 도에서 권고하고 있는 필수 항목이 아니기도 하고.. 예산액에 맞추느라고 정리를 했어요."

인근 군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항목을 도입한 2023년부터 신청 건수와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해 매년 보험료를 넘어섰고,

보험료로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올해 6억 3,900만 원으로 5년 만에 무려 5배 넘게 올랐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보험사 쪽에서 기피하려고 해서, 올해는 보험 들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 계속 늘려 달라고는 하고 있고요."

결국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시민들에게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인지, 정책의 적정선을 정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단순 수요 증감에 따른 주먹구구식 판단이 아닌, 정책 효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상민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시민들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예산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입증된 만큼, 비용 대비 편익을 늘릴 지혜로운 해법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