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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대 소각장 '민자 전환' 땐.. '기울어진 운동장'?
2026-08-25 471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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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주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건설하기로 했던 광역소각장과 관련해, 시장이 바뀌고 갑자기 민간투자방식 전환이 언급되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명목상으로는 민간 투자라지만 유독 특정 업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싫다는 전주시에 벌써 2년 가까이 사업제안서를 매달 반복적으로 보내고 있는 바로 그 업체입니다.


수천억 규모의 사업을 놓고 그간 제안과 반려가 반복된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그 제안서를 결국 접수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주시청에 전달되는  똑같은 내용의 사업 제안서.


수천억대 규모의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자신들이 직접 지어주겠다는 내용인데, 거의 신경전에 가까운 행위가 2년 가까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

"업체 측은 재작년 11월부터 같은 내용의 사업 제안을 매달 반복하고 있고, 전주시는 그 제안서를 매달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민간투자가 아니라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해 소각장을 건설하기로 방향을 이미 정한 데다, 업체의 제안 내용 또한 상위계획과 충돌한다는 게 전주시의 표면적인 이유,


하지만 전주시가 제안서를 열어보지도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안서를 접수하는 순간, 사실상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운동장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일명 '최초 제안자' 지위를 확보하려고 20차례 넘는 반려에도 불구하고 끊임 없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입장,


민간투자법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전체 평가 점수의 10%까지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가 수천억 원대 소각장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바꾸는 순간, 지금까지 제안서를 내온 업체가 사업의 출발부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겁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민자 사업 전환되면 업체들에게) 참여 의사가 있는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제안자) 가산점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제3자(타 업체)들은 불리한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업체가 전주시에 제안한 소각장은 이른바 '저온열분해' 방식의 소각장으로, 비교적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이지만 지난해까지 전국적인 설치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한 비주류 방식입니다.


['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관계자(소각장 사업 제안업체 측)]

"전주시가 (저온열분해 소각장을) 채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센세이션(선풍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자체 기술의 차별성을 내세운 업체가 재정난을 겪는 전주시에 민간투자 방식을 집요하게 제안해 왔고, 단체장 교체 시기를 기점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지훈 / 전주시장(지난달 30일)]

"민간투자 방식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광역소각장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며, 다음 주 공개 검증 토론회가 민자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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