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년 65세, 정부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전북 버스업계는 이미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한 상태입니다.

정부 논의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 버스업계, 왜 서둘러 정년을 늘렸을까요?

조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 과제로 '정년 연장 법제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4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과제를 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 채용 촉진과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고 예고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전북에서는 버스업계가 한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존 63세인 버스기사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노사가 이미 합의를 끝낸 겁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에 이어 지난달 민주노총까지, 양대 노조가 버스사업자들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됩니다.

[조수영 기자]

"협약의 효력은 20곳에 달하는 도내 버스업체 전체에 미칩니다.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와 농어촌, 고속버스 기사들의 정년이 일괄적으로 2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임형빈 / 한국노총 전북자동차노조 위원장]

"좋은 복지를 만들어야만 (버스기사) 한 분이라도 더 오지 않나.. 65세로 정년연장되면 아무래도 안정이 되니까요."

[서경수 / 민주노총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장]

"한국노총이 올해 3월에, 2028년부터 만 65세로 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 추진했다.)"

버스사업자 측도 사회적 추세에 발맞추고,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업계 사정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처럼 버스업계가 사회적 논의에 앞서 정년 연장을 서둘러 합의한 데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주 시내버스업체 상당수는 기사들의 퇴직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한 상황,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퇴직을 할 때 (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어느 정도 적립하고 있느냐는 부분이죠. (5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10%대이고, 나머지(3개 업체는) 20%대.."

업체 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 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당장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뒤로 미룰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사 인건비 상당 부분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구조여서, 정년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가 결정한 정년 연장에, 정작 재정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지자체가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점은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됩니다.

버스업계 안에서는 일괄적인 정년 연장이 정부가 기대한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화면출처: KTV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