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임박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김제·부안 "의결 보류해야"

2026-08-19 274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

다음 달로 예정된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앞두고 김제시와 부안군이 정부에 의결 보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내 새만금 신항 관련 지역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결정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하고 심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자체 간 이견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개토론 등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입장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9월 4일 새만금신항 매립지 관할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 등에 우려를 제기하며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김제시의회 역시 정치적 압력이나 지역 안배가 아닌 기존 판례와 법과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김제·부안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분위 위원 공석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의 연기를 촉구하고,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한 지자체 간 자율 합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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