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구체화한 백서를 내놨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결과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재정 분석이나 정책 우선순위조차 없이 공약만 나열한 수준인데, 인수위원들의 제안을 모으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비판도 나올 상황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91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출범해 18일간 활동한 익산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분석한 백서를 내놨습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최종 확정된 75개 공약 사업과 함께, 인수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제시한 82개에 달하는 정책 제안이 담겼습니다.
[전병훈 / 익산시장직 인수위원장]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시민 체감도, 재원 확보 방안, 사업 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역할이나 위원 규모에 비해 결과물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각 공약마다 할애한 분량은 한, 두 페이지로 개요와 부서별 의견이 담겼고, 인수위는 한두 줄 남짓한 짤막한 의견을 붙이는 정도입니다.
심지어 산업혁신분과 31개 사업 중 3분의 1이 넘는 12개 사업에 인수위가 남긴 제언은 고작 공약명을 바꾸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나 추진 로드맵 등은 담겨있지 않은데,
운영 예산 없이 인수 TF 팀이 꾸려졌음에도 민선 8기 현안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군산시 백서와도 크게 비교됩니다.
[이상민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공약 사항과 기존 사업의 관계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인수위의 기본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빠져 있다는 거고.."
시민 제안까지 무려 170여 개의 사업을 나열해놓고도, 정작 재정이나 예산 분석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1,600억 원이 넘는 익산시 지방채 탓에 재정관리 요구가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인수위는 백서에 개별 사업비만 간략히 언급해놨을 뿐 예산이 언제, 얼마나 소요될지, 종합적인 분석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체 사업비 추계도 못하는 모습인데, 다만 익산시는 별도로 재정혁신단을 구성해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병훈 / 익산시장직 인수위원장]
"[총 사업비조차도 안 나온 상황에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공모 사업 등) 그거는 예산을 특정할 수가 없죠. 돼 봐야 아는 거고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정 인수위원의 과거 공무원 폭행 논란에다, 기자회견도 단 한차례도 갖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던 익산시장직 인수위,
납득할 만한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인수위 구성원의 사업 제안만 익산 시정에 밀어 넣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