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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임차농 보호책' 필요
2026-05-03 62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자료]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실경작자인 임차농에 대한 보호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지 전수조사 발표 이후 농촌에서는 음성적인 임대차 단속과 강제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부재지주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농을 내쫓고 위장 자경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음성적 이용실태를 수면 위로 드러내 실경작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전수조사의 핵심인 만큼 임차농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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