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 기업에게 법인세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로소득세까지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아무리 외쳐도 수도권에 기업과 인재가 집중되고,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이 현실이 때문입니다.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비수도권 경제계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본사를 옮긴 테슬라의 사례가 거론됩니다. 

기존에는 8.83%의 법인세를 내야 했지만, 새로 둥지를 튼 오스틴은 법인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도 받지 않아 노사 모두 이전에 동의했다는 것,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마저도 임직원 반대가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수은 / 전북연구원 경제산업실장]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유효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인구 10만의 소규모 지역같은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치라든지.."

전북과 전남, 경북,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최근 잇달아 토론회를 열고,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적용과 근로소득세 감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으로 돈만 썼지 효과가 없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2월 관련 법안도 발의돼 현재 법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인세는 과세 구간별로 3% 포인트를 낮춰주고, 근로소득세는 500만 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 지방에 정착하는 바탕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김정태 /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투자만 됐다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도 거기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에서는 매년 8천여 명의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뿐 아니라 임금 격차가 적지 않다는 것이 청년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유룡 기자]

법인세 인하로 양질의 기업이 들어오고,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지방 소멸을 막는 큰 둑이 쌓여질 것으로 경제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