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피고인·증인에게 위증 교사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재판행

2026-04-17 5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보조금 편취 사건 피고인과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해 재판에 혼선을 준 법률사무소 사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보조금 편취 피고인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60대 사무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위증을 한 40대 피고인과 증인 5명 또한 위증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사무장은 본인의 경험을 내세우며 허위 진술을 해도 문제없다고 설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 과학수사부 분석에 따르면, 위증 전후로 상호 간 통화량이 대폭 늘어나 조직적으로 위증 범행을 꾸린 것으로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정 위증은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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