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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오늘(17일) 의결해도 법정 기한 135일 초과"
2026-04-17 115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가 오늘(17일)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매 선거 때마다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실련 지방 정치개혁과 자치분권 운동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오늘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도 이미 법정 기한보다 135일 늦었다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수록 정치 신인과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원들의 밀실 협상으로 결정돼 왔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처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또한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 기구로 이관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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