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지역 생존을 위한 연대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갈등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논의를 짚어봤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BRT(Bus Rapid Transit),

충청권에선 10여 년 전 도입됐지만,

그동안 BRT 정책을 관할하던 국토교통부는 어제(25일)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이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기호 / 충청광역연합 초광역건설환경과]

"지역 현안에 맞게끔 우리가 요구를 해도 중앙부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와닿는 면이 작았어요. 이제 충청권 광역BRT라든가, 광역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접근하기 수월하겠죠."

충청광역연합은 충청권 4개 시·도 지자체가 구성한, 이른바 ‘단일팀’ 형태의 행정조직입니다.

행정 통합까진 아니지만 거대 단일 생활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출범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올해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와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지난 9월 도정질문)]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임기 초부터 새만금의 속도감있는 개발을 이끌 해법으로 추진했고, 올해는 출범하는가 싶었지만, 협약식을 하루 앞두고 무산된 일도 있었습니다.

새만금에 속속 들어서고 있는 방조제와 도로,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을 둘러싼,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의 관할권 다툼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강임준 / 군산시장(지난 2월)]

"땅 하나 생기면 (관할 지자체가) 군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 저 반드시 지겠습니다. 여러분!"

[정성주 / 김제시장(지난 3월)]

"새만금 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만들려는 현 상황은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에 신뢰를 저버리는.."

갈등 중재에 나섰던 전북도는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갈등의 핵심 원인을 놔둔채 협력과 연대만 추진한 게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정기 / 전북도의원(지난 9월 도정질문)]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첫 단추도 꿰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관할 지자체 간 갈등과 반목만 더욱 심해진 상황입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이 다가오면서 추진 동력과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새만금특별지자체란 목표가 애초부터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합의로 풀릴 수 있는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화면출처: 전북도의회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