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송언석 "한미 관세협상.. 불리한 조건 있을 수도"
2025-10-31 45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국민의힘T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질 협상 결과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자화자찬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 반도체 관세는 이번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했다"며, "특히 '100% 시장 개방'이 농산물 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재 사과 등 주요 농산물은 ‘검역절차’라는 비관세 장벽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자동차 산업 관세에 대해선 "한미 FTA를 통해 0%였던 관세가 협상 교착으로 지금도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이번 타결로 향후 15%로 낮아진다고 하는데 ‘협상 교착’이라는 표현 뒤에 가려진 손실은 막대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1일)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불법 해양구조물 문제 제기, 문화산업의 불균형 해소,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 촉구 등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