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정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공항 추진 취소를 촉구해온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장 접수부터 선고까지 약 3년이 걸린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법원이 손을 들어준 쪽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였습니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전 사전 타당성 평가 때, 국제 규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했던  새만금 등 공항 후보지들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진행했지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새만금 공항 부지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고 여건이 비슷하다고 예로 든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제시한 조류 충돌 위험 저감 방안은 법정 보호종 조류의 서식지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 조류 보호와 충돌위험 저감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한 공항건설이 습지보호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데도 제대로 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항 설립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다른 가치와 기본권보다 중요해야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현재 부지는 항공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워 생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듯 재판부는 생명, 안전, 생태적 가치가 결코 낮게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이 비용편익비 즉 B/C값이 1에 못 미치는 0.479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경제성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타당하다는 국토부의 결론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못박았습니다.

그간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과 국토 행진 등을 이어 온 시민들과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수라갯벌 살아있다. 신공항이 웬말이냐."

한편 법원은 전체 원고 1,297명 중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단 3명에게만 원고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유철주

영상제공: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