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군 단위에 해당하는 지역 가운데 아주 일부만 혜택을 보는 시범 사업이라, 전국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 부담 때문에 모든 지역에게 기회가 열린 건 아닙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북을 찾아 농어촌기본소득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한 자리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대통령 후보 (지난 5월)]

"저는 농촌 기본 소득을 조금이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전북도지사한테도 대표적 사례로 장수군 같은 곳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확정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총 4,25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멸위기가 심한 69개 군 단위 지역 가운데 6곳을 올해 안에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지가 되면 지역주민 누구나 매달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11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도내에선 인구 2만 4천여 명을 대변하는 진안군의회가 유치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창옥/ 진안군의장]

"용담댐 건설로 인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모든 인구감소 지역에 주어지는 기회는 아닙니다.

지역 1곳에 투입되는 수백억대 예산 가운데, 60%가 지방비,

그리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군 지역이 부담하는 몫인데, 그래도 우선 선정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 소득을 당해낼만한 성과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선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최훈식 / 장수군수]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게 군민들의 소망이고 의견입니다. 재원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재원 조정해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예산 부담을 의식하면서도 선정에 대비해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김신중 / 전북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

"기초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이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데 선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편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던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북도는 당초 도내 7개 군 지역 가운데 각 1개 면을 선정해 해당 주민들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가 지역 차원의 실험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잠정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