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면 사업을 추진했던 전북자치도나 국토부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심 판단일 뿐'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기나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뜻이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가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에서 인용되면서 전북자치도와 국토부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성 등 생태·환경 문제에서 벗어나 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려던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이 그동안 오랜 소송으로 고통을 견뎌왔다며 더 이상의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취소 판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즉시 항소하고.."

전북자치도와 국토부는 즉시 항소를 외쳤지만 공항 사업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 지적은 다름 아닌 입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여서, 막바지 단계인 환경영향평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미뤄지면 연말로 예상했던 공항 착공 시기 역시 불투명해지게 되며 정부안에 담긴 1,200억 원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사에 나서려 해도 재판에서 승소한 시민·환경단체가 사업 집행정지 등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또 다른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9년을 목표로 했던 공항 개항뿐 아니라 사업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신항과 함께 새만금의 관문을 열어 기업과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전북도의 청사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조류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2심에서는 반드시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것을 무효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실상 대법원 상고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법의 시간'을 마주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장기 표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