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가 찬반으로 갈렸습니다.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가 지방 국립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등록금 0원 정책을 예고하며 국립대와 사립대 간에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를 35%만 반영하고 부족한 금액은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교육감들의 반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천호성 교육감은 자칫 각 교육청의 재정 결정권이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천호성/전북교육감]

"옛날에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무 관념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가 진짜로 우리가 100% 좋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런 제도를 정권이 특정하게 자꾸 바꿔버리면 다음 정권에서도 바꿔버려요."

반면 대학 총장들은 환영했습니다. 

초중등교육에 집중됐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배분해 대학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도 학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정부 개편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양오봉/전북대학교 총장]

"공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을 보면 초중등교육에는 OECD 평균의 한 150% 정도 되고요. 고등교육은 6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전국민도 아마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점 국립대와 일반 국립대, 사립대 사이 갈등 도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열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장학금 형태로 전액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단초가 된 겁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지방 부활 혁명선언 제1장입니다."

원광대 등이 속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내고 국립대 0원, 사립대 수백만 원의 선택지가 제시됐다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은 한자리에 모여 정부 여당 발표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에도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