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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성추행 시설장 징역 5년·법정구속
2026-04-15 48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장애인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해 5월 발달장애가 있는 장애인 원생을 추행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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