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한 해, 전북의 이슈를 돌아보는 기획 보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째를 맞는 올해에도, 한해 30~40명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 기업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는 등 안 그래도 열악한 노동 환경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널브러진 전선 사이로 손잡이가 그을린 절단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터널 공사를 마무리하며 변전 시설을 철거하려다 40대 노동자가 감전된 숨진, 산업재해 현장입니다.

[고용노동부(지난달 26일)]

"중대재해로 일단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작업 중 돌아가신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제지공장에서는 탱크 청소를 하려던 노동자와 그를 구하려던 동료가 질식해 숨졌고,

축사 지붕이나 공장을 보수하다가 건물 외벽에서 페인트칠하다가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염정수 /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안전국장]

"(우리 지역) 3대 사망 원인이라고 하면 추락, 끼임 그 다음 부딪힘.. 후진국형 산업 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떨어짐 사고만 예방한다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한 해를 제외하면, 전북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 법과 제도의 판단은 여전히 느린 실정입니다.

2년 새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경우 첫 사고 3년이 지나서야 재판이 시작됐고, 

5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와 특수장비차량 업체에서 숨진 강태환 씨 사망 건은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수사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처법 시행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대부분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절반 이상은 6개월 넘게 추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관후 / 국회입법조사처장(8월 28일)]

"말 그대로 사건을 그냥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200명 가까운 직원들이 100억 원 대의 임금을 받지 못한 대규모 임금 체불 사건도 전북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이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김필수 / 금속노조 알트론 지회장]

"50대 분들은 직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냥 단기 계약으로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난감한데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올 가을까지 접수된 체불 임금 규모만 507억 원,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안이 나와도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황선호 / 노무사]

"사업주 입장에서는 갚지 않고 버티면 벌금 200~300이면 형사 처벌은 일단 끝이 나고요. 기나긴 절차를 밟다가 노동자 입장에서 결국 포기를 하게 되고.."

악성 체불과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후 처벌 대신 '사전 예방'으로 기조를 바꿨지만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