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북에서 살림살이가 가장 크고 인구도 제일 많많은 전주시를 감시하는 전주시의회마저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 회의를 외부에 생중계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글쎄요, 시민들이 이 말을 곧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진행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주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송영진 / 전주시의원]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주는 돈도 못 쓰고 반납해야 된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시 산하기관 인사 과정의 각종 의혹도 낱낱이 짚습니다.

[최서연 / 전주시의원]

"이게 말 그대로 맞춤형 인사제도 아닙니까?"

국회의 국정감사처럼 한해 지방의회 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62만 인구 규모의 전북 제1도시인 전주시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외부에 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 안에서 공무원들끼리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실시간 인터넷 중계시스템이 갖춰져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

"본회의만 외부에서 볼 수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는 동사무소까지는 방송이 돼요. 내부 방송으로 해서.. 그런데 외부 시민들은 볼 수가 없죠."

[김아연 기자]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조 원대 전주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바로 이 문 안 회의실에서 이뤄집니다. 시민들이 해당 시간에, 이 현장에 직접 와 있지 않은 이상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데요. 본회의장과 달리 방청석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방청조차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회의록이 공개되지만, 최소 한 달이 걸려 투명하고 즉각적인 공개를 통한 시민 참여와 감시의 효과는 크게 퇴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기초의회에 실시간 중계를 권고한 이후, 전주시의회는 매년 예산 10억여 원을 반영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재정난과 다른 예산에 밀려 2년째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의회 관계자]

"올해도 26년도 본예산에 또 올렸었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또 이제 삭감이 됐어요. 미반영됐어요."

전주와 김제 등 도내에서만 5개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이처럼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또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살필 수 있는 장이 제한적으로 공개되면서 지방자치의 취지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동현 교수 / 전북대 행정학과]

"지방의회의 정보공개의 범위와 접근성의 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떠받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새 정부가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공개로 촉발한 '정보 공개' 개혁.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