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논의를 진행하는 지자체의 의결기관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방의회가 상임위를 실시간 중계하지 않은 채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없이 진행해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중 한 곳인 군산시의회가 내년부터 상임위원회를 생중계하기로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통령처럼 지자체의 업무보고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간 상임위원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군산시의회.
최근 상임위 생중계를 위한 장비 구입 등의 명목으로 예산 3,6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상임위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문경아 / 군산시의회 의사운영계장]
"의원님들과 의장님께서는 우리 여건에 맞게 유튜브라도 생중계를 해서라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게 어떠겠냐고."
시작 시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가 문을 연 이후로 예측됩니다.
[정자형 기자]
"조례나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세밀한 논의들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경우 의원들의 질의에도 보다 책임감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기초의회 중 73%인 179곳이 상임위 등 실시간 중계를 할 근거마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의회의 경우 올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생중계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임위 공개가 어떤 효과를 낳을지도 관심입니다.
[유재임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불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게 되는 거죠. 시정에서도 정확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 들어 시작된 국무회의와 부처별 업무 보고 생중계.
[이재명 대통령(지난 23일)]
"국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생중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대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자체 내 업무보고를 공개하라는 신선한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이주헌 / 남원시민정책연구회 대안]
"의회도 회의를 공개하는데 행정만 비밀리에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인데. 우리(시민사회)가 그것까지 요구할 생각을 못 했구나."
시민의 감시와 관심을 당연히 여기고 행정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이제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응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