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기획보도 시간,

이번에는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기로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살펴봅니다. 

현재 새만금 공항 사업은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보다 생명이라는 가치를 우선한 법원의 판단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 공항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짚어봤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과 철도, 그리고 공항까지. 

새만금을 상징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그렸던 새만금 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던 지난 9월, 사업은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겁니다.

법원은 공항 설립 취지인 지역 균형 발전보다 생명과 안전 등 기본권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염원해 왔던 환경단체들은 환영했지만, 

"수라갯벌 살아있다. 신공항이 웬말이냐."

패소한 국토교통부와 전북자치도는 혼돈에 빠졌고, 

정치권은 법원 판단과 달리 정부를 향해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처분 소송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자세한 사정은, 상황은.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취지를 감안해서 부처 간 협의를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전북도는 항소심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공항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여론형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 /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조류 충돌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조류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해서 2심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있도록."

현재 1심 선고 이후 환경단체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심리와 국토부가 제기한 항소심이 맞물려 진행 중인데,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판단을 '적정한 시점'에 하겠다고 한 뒤 침묵에 들어가 집행정지 여부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과는 달리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새만금공항 건설 예산 천2백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이번 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는데 빨라야 법원 휴정기가 지난 1월 중순 이후에야 첫 기일이 잡힐 전망입니다.

한편 기본계획 취소 소송 선고 이후 나온 새만금 공항의 예상 적자가 매년 2백억 원대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항을 둘러싼 여론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