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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 與 "국익시트", 野 "반쪽짜리 협상"

2025-11-15 49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KTV이매진

여야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느냐"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분명히 했고, 반도체 분야에서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민감한 농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문서에 반영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팩트시트를 '백지 시트'라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산 넘어 산'이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협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가장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서 정작 중요한 건조 시기, 장소, 핵연료 확보 방안 모두 빠졌다. 한국이 독자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모두 빠진,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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