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정청래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2025-09-13 84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델리민주, MBC자료사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법원장들이 임시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안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3일) 새벽 SNS 글을 통해 "사법부의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말을 언급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걸고 자초한거 아니냐.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사법제도 개편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링크복사

최근 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