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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미래대응기금으로 교부세 축소 우려.. 재검토해야"
2026-09-16 7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우려에 기초의회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손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익산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통해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대응기금 전입 규모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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