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 진출을 위한 새만금의 핵심 시설인 신항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기존 해상경계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등을 내세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김제시가 반발하고 있어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가 새만금 신항 관할 지자체로 의결됐습니다.  

관할권을 결정하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 옆 두리도와 비안도가 행정구역상 군산이고, 신항 조성 해역에서과거 지역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벌였던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신항은 방조제 외측에 조성된 시설인 만큼 내륙과는 접근법이 달라야 하고 항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군산항을 가진 군산 관할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김영일 / 군산시의원(전 새만금특위 위원장)]  

"군산으로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이제 과거는 잊고 새만금과 전라북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반면 김제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 관할인 만큼, 방조제 앞에 설치된 항만 역시 김제 관할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민간 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결정을 강행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승일 / 김제시의회 부의장]

"인접성이나 관리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김제로 귀속돼야 하는 건데 이제 졸속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중분위의 결정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개될 예정인데, 김제 반발이 큰 만큼 관할권 다툼은 또다시 대법원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