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또는 알박기다 등 단체장 교체기, 산하기관장을 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타 광역시도 9곳이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를 마련했는데, 전북에서도 관련 조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취임 첫 기자회견에 나선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민선 8기 임명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취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을 에둘러 나타냅니다.

[이원택 / 전북자치도지사, 지난달]

"민선 8기에서 9기로 전환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산하기관장님들이나 이제 임기제 정무직에 있는 분들이 좀 스스로 잘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우상호 강원자치도지사는 한발 더 나아가 정무적인 이유로 자리를 얻은 인사들의 용퇴를 권합니다.

[우상호 / 강원자치도지사, 지난 12일]

"제가 강요 드릴 수는 없지만 저랑 호흡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점에서 거취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장 임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 등 10여 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장 가운데는 2년 넘게 임기가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퇴를 요구하는 측은 전임 단체장과 호흡을 맞춰 온 기관장이 단체장이 바뀌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정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태창 / 전북자치도의원]

"도정 방향이라든가 이런 의제도 바뀔 터인데 전 단체장하고 손 맞췄던 사람이 새로 바뀐 단체장하고 새로 맞춰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2년 대구를 시작으로 대전과 경기 등 광역시도가 잇따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 조례를 만들었고 기존 광주만 적용했던 전남광주의 경우 통합에 따라 조례를 전남까지 확대하는 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갖고 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사 청문회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임명된 기관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상민 /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강제적인 형태로 해서 일괄 교체라고 하는 방식은 기존의 어떤 제도와 질서의 틀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전북자치도의회에서도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조례가 추진되고 있어 산하 기관장 거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