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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무죄 사건 관련 검사 고소.. 공수처 이첩 예정

2026-08-03 160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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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수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며 담당 검사를 고소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갑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된 검사 A 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지난 2024년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으로,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의 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구속과 기소에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소 대상은 검찰 수사관이었지만, 해당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고소인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까지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 예정이며, 공수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다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