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면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이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돈을 빌린 뒤 원금의 3배를 갚았지만 폭행과 살해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만 주고 한달 넘게 서로 관할을 따지며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취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A 씨는 3년 전 지인이 소개한 B 씨에게 2억 2천만 원가량을 빌렸습니다.

그 뒤 폭행과 강요에 못 이겨 A 씨는 원금의 3배가 넘는 7억 5천만 원을 갚았지만, 더 많은 이자를 토해내라는 폭행과 폭언은 계속됐습니다.

[B 씨 (지난 5월 20일)]

"이리 와 이 xx xx야. x 같은 xx야. xx xx야. (돈 준다는) 확답을 듣기 전에 너는 오늘 못 가."

A 씨는 3년 동안 수백 번의 욕설, 살해 협박을 당했고, 흉기로 머리를 찔리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B 씨 (지난 5월 30일)]

"xxx아. 갈갈이 xx xx버리고 싶다니까 너를 이 xxx아. 돈 가져오라고 이 xxxx야."

B 씨가 한술 더 떠 실제 빌리지도 않은 수억 원을 더 빌렸다는 허위 차용증까지 요구하고, 자녀들까지 위협하자 참다못한 A 씨는 결국 지난 5월 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받은 덕진경찰서 형사과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고 즉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사건은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넘어갔고 보름 넘게 조사는 시작도 안됐습니다.

참다못한 A 씨가 수사 촉구 탄원서를 냈을 때 돌아온 답변도 황당했습니다.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6월 26일 날 아침에 9시에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연락처가 여태까지 없어서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최초 신고 후 한 달이 다 됐을 때 첫 조사가 시작되는가 싶었지만 경찰은 관할을 아예 다른 경찰서로 넘기며 다시 시간을 끌었습니다. 

[A 씨 / 불법 추심 피해자]

"여기서는 일단 형식상의 조사고, 완산경찰서 이관되면 그때 가서 증거 자료 제출을 하고 그때 가서 만약 말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하라 했어요."

[ CG 4]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특수상해가 불법 추심보다 형량이 높아 규정상 형사과가 수사하는 게 맞다며 다시 덕진서 형사과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결국 수사는 뒷전이었고 사건 담당 부서와 관할을 따지느라 한 달여를 소비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채권 추심법보다 특수상해 같은 게 더 형량이 높아가지고 형사과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규정상. 형사들이 착각했던 것이 관할이 완산이니까.."

지난 2024년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완주에서 숨진 이후 경찰청은 신고를 접수하면 수사 과장이 담당 부서를 직접 지정하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재명 정부 역시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시 수사와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까지 선언했지만,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살해 협박을 신고하고도 한 달이 넘어서야 정식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전북경찰청에 수사 부진 과정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