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장애인 지원센터 활동지원사들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적발됐다는 내용, 3년 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사 의뢰 2년여 만에 허위 보조금 청구를 주도한 지원사에게 최근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다른 이들과 공모해 편취한 금액만 13억 원에 달했는데 전주시는 보조금 환수는 물론 범행 가담한 장애인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그런데 일부 활동지원사들이 실제 일을 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는 사실이 최근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3년 전주 지역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19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중 주범인 A 씨는 올 초 재판으로 넘겨졌고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11년 동안 허위 청구로 받아 간 돈은 12억 9천8백여만 원,

절반이 넘는 6억 8천여만 원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 여러 곳에서 일하며 이 일을 주도했던 A 씨가 챙겼습니다.

주범을 포함해 공범들의 절반은 형제나 자녀, 손주가 장애인인 활동지원사 또는 보호자였습니다.

수법은 단순했습니다.

활동 보조를 하지 않았지만, 지원사들이 단말기를 건네면 장애인 가족이 바우처 사용 카드를 찍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지원사와 장애인 측이 나눠 가졌습니다.

전주시는 이후 부정 청구를 막기 위해 장애인 활동 보조 현장을 기습 점검하고 있지만, 이런 수법을 완전히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가 왔는지 갔는지, 어떤 서비스를 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깐 취약하고.."

같은 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같은 부정 청구를 걸러낼 개선 방안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편취된 보조금을 끝까지 되찾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가족이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에게는 최대 10개월 이상 활동 지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