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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바꿔치기로 소 보험금 4억 타내".. 수의사도 가담
2026-05-06 44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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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 귀에 붙이는 인식표를 바꿔치는 수법으로 4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3년간 무려 2백 번이 넘는 범행이 이뤄졌는데, 수의사까지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의 귀에는 작은 인식표가 붙어 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도축 이력은 있는지, 소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이른바 '귀표'입니다.


그런데 도내 축산업자 일당이 이 귀표를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성장이 더디거나 등급을 잘 받지 못할 거 같은 보험 미가입 소와, 보험에 가입된 멀쩡한 소의 귀표를 몰래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들의 범행은 수의사가 도왔습니다.


수의사는 한 장에 5만 원을 받고, 눈으로 식별이 어려운 폐렴 등의 병명으로 허위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소는 갑자기 '보험 가입된 아픈 소'가 됩니다.


일당은 이 '아픈 소'를 긴급도축해 마리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씩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챙긴 일당들은 고기는 또 시중에 정상 유통시켜 판매금도 챙겼습니다.


2022년부터 3년간, 주범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운영한 군산과 김제, 고창의 한우 농가 8곳에서 무려 245차례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4억 4천만 원.


주범인 40대 축산업자는 당초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물증으로 맞섰습니다.


[유성민 /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계장]

"폐렴으로 긴급도축 되었음에도 폐 부위가 폐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귀표상 DNA 정보와 도축 당시 개체 DNA 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DNA가 불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농가가 귀표를 직접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행 귀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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