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계개편 논의 결과 전북 광역의원 의석수가 4석 늘었습니다.

또 인구감소에 의석이 사라질 위기이던 장수와 무주는 도의원 정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군소정당들은 이번 정수 조정도 거대 양당의 기득권 강화에 그쳤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북자치도 광역의원 수는 기존 40석에서 4석이 늘었습니다. 

지역구는 익산과 군산에서 각각 1석이 늘었으며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조정돼 비례도의원도 기존 4석에서 2석 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석이 사리질 우려가 컸던 장수와 무주는 특례 적용으로 기존 의석을 지켰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도 일부 개편돼 김제시 2곳이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이 돼 기존 2명에서 3명 이상을 선출하게 됐고,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198명에서 2명 늘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의원) 정수가 좀 적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44석으로 4석 늘릴 수 있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진일보할 수 있는 정수 조정이 되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소수정당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전국 기초 중대선거구가 27곳으로 늘었다지만 수차례 요구해 온 전면 도입은 없었고 

소수당 원내진입을 위해 최소 30%선 확대를 요구한 광역 비례 역시 14% 수준에 그친 건 독점구조를 고착화하려는 거대양당의 야합이라는 입장입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중앙당 대변인]

"무늬만 정치개혁인 누더기 합의안이었고요 의석수를 손보긴 했지만 실제로는 양당 기득권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로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도 의원 수는 매번 늘어 정부 부담을 키우고,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구와도 배치돼 지방의회에 대한 변화 요구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편집: 최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