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주민들이 보호하려는 지역 경관과 태양광 발전시설이 충돌하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대로만 밀어붙이는 '속도전'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 기준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래동화 콩쥐팥쥐의 배경이자, 옛 정취를 그대로 품은 완주 앵곡마을입니다.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이어지는 이곳에 최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공원과 좁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2천 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 허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강규헌 / 마을 주민]

"국가에서 돈을 들여 지은 공원 옆에 미관상 엄청 좋지 않은 대단위 태양광을 짓는다는 거는 탁상 행정입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민들은 반발을 예상하고도 군청이 아무런 설명없이 인허가를 내줬다며 울분을 토해냅니다.

[김매순 / 마을 주민]

"2022년도에 업자가 여기를 태양광 인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민들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민들 모르게 인허가를 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완주군은 해당 부지가 '법정 관광지'가 아니라 제한할 수 없다며 법적 잣대만을 강조합니다.

[반용준 / 완주군청 건설안전국 건축과 개발행위팀장]

"법적인 관광지가 아닌 상황에서 허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이제 주민분들하고 사업주분하고 조금씩 더 얘기를 하다보면 합의점에 도출하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국회도 태양광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이, 오히려 극심한 주민 갈등과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속도전만큼, 지역의 소중한 경관 자산과 상생할 수 있는 정교한 입지 가이드라인과 분쟁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