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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법 개정안, 노동자 생명 무시한 개악"

2026-03-16 71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제공]

최근 발의된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경외시한 개악이라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5일 발의된 전북자치도법 개정안에서 안전관리 체계 설정 기준을 전북도에 넘긴 것은, 안전 관리 기준 자체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도 해당 개정안이 기술 실증과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안전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처벌은 뒤로 미루겠다는 의미라며 전북에 필요한 것은 기업 특혜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 중인 로봇이 사고를 내더라도 도지사가 승인한 안전관리 체계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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