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민간에 위탁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가 직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내부 문제를 고발해 개선에 기여한 노동자들이 직영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을 맡긴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전환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실험용 돼지 사체를 사료로 활용하거나, 일부 동물이 동물 실험실에 보내진 정황이 발견되는 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허현호 기자]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며 운영 상의 문제를 공론화했던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영을 추진하는 군산시가 기존 직원들을 고용 승계하는 대신, 1년 계약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안상현/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 직원]
"행정이 일을 못한 것을 바로잡은 것은 저희인데, 저희가 피해자가 돼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억울하고.."
군산시가 고용 승계 대신 공채를 선택한 데는
직영 시설이 갖춰지는 2028년 말까지 임시 보호소를 운영하려면 기간제 고용 형태가 적합하고,
동물단체들의 입양으로 보호 대상이 줄어 무작정 지금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게 이유라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인력 채용 부분은 되게 예민한 거고 이제 공개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존 직원들에게) 가점을 주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상 원칙은 물론,
그간 직영 전환 시 재단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공공기관들의 고용 승계 노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익적 제보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손종명 조직국장/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그 결과가 이렇게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어떤 내부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익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직영 전환을 택한 군산시가, 정작 이에 기여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