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계기로 현장 학교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는데요.

전북교육청도 국정과제에 발맞춰 민주시민교육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사회적 논의가 걸음마 수준이다 보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법 계엄과, 그 이후 사회가 수습되어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학교 현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웠습니다.

교실에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함께 시청하고, 비상계엄을 토론의 계기로 삼은 교사들은 긍정적 효과가 컸다고 말합니다.

[경태윤 / 익산 이리남중 교사]

"(불법 계엄 관련 수업 뒤) 게임 용어라고 사용했던 게 '극우, 또는 혐오의 단어였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고, 수업 안에서 그 표현이 3분의 2 정도가 줄었습니다."

시민교육 강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전북교육청도 올해 10대 핵심 과제에 민주시민교육을 선정했습니다.

10곳의 시민교육 중점학교를 선정해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올해 민주시민교육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1억 원 늘어난 13억 원 규모로, 핵심 과제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입니다.

정치나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험이 핵심인데, 헌법 교육에만 치중돼 있는 경향도 우려스럽습니다.

[강대현 /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헌법은 사실은 이미 의사 결정된 결과물이에요.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에서, 협소한 부분인데 왜 여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가, 유행을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시민교육 '중점학교' 육성이라는 방법론도, 

모호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원칙 아래에서 얼마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태윤 / 익산 이리남중 교사]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수업에서 해도 되나, 안 되나가 고민스럽고, 안 할 때도 많다.."

결국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사회적 합의는커녕 근거 법령조차 미흡하다 보니 교육청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연말에서야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목표와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겨우 시작했습니다.

[김종혁 / 전북교육청 장학사]

"사회적 상황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변화가 되고, 상징적인 구호에 그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산에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당국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여전히 나침반 없이 표류하고만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