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감소와 지방소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북자치도로 독자노선을 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재정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고 있고 인근 지자체의 행정통합에도 밀리면서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약해지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128년 동안 가졌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특별자치도 바꾼 전북.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 지방에서,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독자노선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지난 2024년)]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발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표방하며 새만금고용특구와 농생명산업지구 등을 지정하고 문화·관광 등 시군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자치권 행사를 위해서는 재정권한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입법 논의는 터덕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특례를 주는 것이 전북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있었는데 (새 정부에서는) 계류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 그다음에 신규 특례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과 광주 ·전남은 행·재정적 지원에 더해 공공기관 이전 혜택까지 요구하고 있어 특별자치도의 소외감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새 정부가 전북이 요구하는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새만금 글로벌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는다면 위상 약화는 불가피합니다.   

[하동현 /전북대 교수]

"지금 3특(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현재 아직 별로 그렇게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권한 이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고.."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라는 행정통합에 낀 전북자치도, 성공적인 홀로서기냐 아니면 변방에 머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