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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강력 성토 "헌법 짓밟아"

2025-12-23 38

이하린기자
adorehr@jmbc.co.kr

사진출처 : 국민의힘TV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력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23일) 24시간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반대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론이 불필요하다"며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그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거대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다"며 "헌법을 짓밟은 22대 국회"라고 밝혔습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통과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위헌이라는 오명을 벗은 적이 없다"며 "몇 차례의 수정과 포장을 거쳤지만, 본질은 끝내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땜질 입법' 강행하는 민주당은 헌법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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