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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최대 피해자".. '공소 취소'가 맞아
2025-10-29 42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사진출처 :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여부와 관련해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 오남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 개인 문제가 아니라 내란 청산, 검찰 독재 청산,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대해선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며 "특별법을 통해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 등 3대 조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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