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순창군의 분위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지역이 선정되다보니 순창군으로서는 다른 사업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본 소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막을 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 정부는 지자체의 높은 참여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성우 /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전체의 71%인 총 49개 군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이 지방선거를 직전인 내년 초 시작되다 보니, 지자체 간 경쟁은 과열로 치달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해 적게 잡아도 200억 원가량의 군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창군은 내년부터 군민 1인당 연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준비가 됐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짊어져야 할 사업비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어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비는 현재 지방비 60%에 국비 40%로 지자체 부담이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거기다 전북도가 빠듯한 살림살이를 이유로 분담액을 낮추는 바람에, 순창군 부담 비율은 42%로 18%인 도 지원비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8% 수준인 상황이라,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는 처지인데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 분야 쪽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 시범 지역을 확대하고, 소관 부처도 농식품부에서 행안부로 바꾸라며 정부를 향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을 통해 지역이 자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저 선심성 반짝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황영모 /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재생에너지라든가 또 민간 차원의 기부 등과 같은 이런 좀 재원을 자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활동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비해야 하는 숙제도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