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읍시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지급된 '주민지원기금'이 법에서 정한 복리나 환경개선 사업이 아닌, 해외연수나 위안행사, 개인 지원비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 금액만 117억 원에 이른다며 전액 환수와 관계자 징계를 정읍시에 공식 요청했지만 정읍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10월, 정읍시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관계자와 정읍시청 직원, 정읍시의원 등 20명이 주민지원기금 등 1억 원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의 공식 목적은 선진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수에 참여한 주민들이 수천만 원의 주민지원 기금을 사용한 것이라, 공공사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용채 / 국민세금감시시민연대 대표]

"쓰레기 매립장 협의체는 본 목적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폐촉법에서 정한 기금의 목적 외 기금으로 사용을.."

같은 해 9월에는 4천4백만 원 규모의 주민위안잔치가 열렸습니다.

가수 등 공연비로 960백만 원, 우산과 수건 등 기념품 850만 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또한 주민지원기금 성격에 맞지 않은 사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이른바 '폐촉법'에 따라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은 기금의 사용 대상을 마을회관·경로당 같은 공동이용시설 설치나 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하거나, 행사·연수 비용으로 쓰는 건 법적 근거가 없는 목적 외 사용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사성 지출 외에도, 주민지원기금이 개인에게 지원된 사례도 제기됐습니다.

900건에 달하는 개인 주택 수리와 200여 건의 태양광 설치, 저온저장고와 가전제품 구입 등사실상 가구별 현금성 지원으로 집행됐다는 겁니다.

[김용채 / 국민세금감시시민연대 대표]

"사적으로 이걸 나눠주거나 사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은 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2020년부터 4년간 쓰인 125억 원 중, 이렇게 각종 행사와 개인 지원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117억 원.

시민단체는 정읍시에 목적 외 사용분 전액 환수와 관련자 징계, 불법 집행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요청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검토했을 때 그때 당시 법령이랑 조례에 맞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민원 답변을 드렸어요."

정읍시는 "협의체 의결에 따라 집행된 사업"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서도, 시민단체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