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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까지 '첩첩산중'.. 정부·여당 결단해야
2025-06-05 110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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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북도당은 대선 공약과 전북 숙원 사업에 대해 '분명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하지만, 이번 선거로 여태껏 추진을 어렵게 했던 여러 갈등까지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구축과 올림픽 지원 특별법, 새만금 사업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재확인 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어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의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송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전이 전북에도 34만 5천 V 고압 송전선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신정읍-신계룡 구간은 주민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제동이 걸렸고 완주와 진안 등 시군 반대대책위와 시민단체가 결합한 전북 공동 대책위까지 꾸려져 대응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기업 이전을 통해) 송전탑 노선을 최소화하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주민 주도형 전력망 노선 문제를 협의를 했을 때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과제입니다. 


지난해 계엄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올림픽 유치 활동 역시 힘을 받지 못한 터라 만회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유치 도시 최종 확정 전에 특별법이 제정된 사례가 없다는 점이 부담인데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관건입니다. 


지역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남북 3축 도로 사업 등이 예타 대상인데, 특히 이 대통령이 새만금호 수질개선책으로 언급한 조력발전도 역시 예타를 거치다 보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면제나 일괄 예타 등 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김관영 / 전북자치도지사]

"(새만금 계획에 있는) 뭐 도로나 등등 뭐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전부 개별적으로 지금 예타를 받고 지금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일괄 예타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재생에너지 사업과 올림픽 유치, 그리고 새만금까지, 공약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를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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