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의 형사상 책임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학교 안전사고시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교사 중 74%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개선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3년 전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