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2030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와 기존 시설 노후화로 신설이 시급한 시설입니다.
전주시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민간투자 제안이 이어지자 이를 비교·검증하겠다며 어제(3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죠.
그런데 이를 지켜본 시의원도 해법을 찾는 토론회로는 부족했다고 평가해 잡음과 의혹을 토론으로 돌파하겠다는 조지훈표 승부수가 적절했는지 여전히 꼬리표가 남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3천억 원대 규모로 추진 중인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설 사업,
전주시는 이미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민간투자 제안이 이어지자 공개 검증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토론회 뚜껑이 열리자, 뜻밖의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주재홍 / 서울연구원(어제)]
"민자 방식이냐 아니면 재정방식이냐는 그걸로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업방식은 토론으로 정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결정하면 될 일이란 겁니다.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사업비와 방식을 제시했지만, 정작 검증에 필요한 자료부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황창용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어제)]
"현재 그 전문가분들도 받은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어제)]
"공론화라든지 분석하는 데 기본은 사전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각장에 적용할 기술을 비교·검증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
환경부가 인정한 기술들인 만큼 애초 우열을 따질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김경 / 환경분야 연구단체 소장(어제)]
"환경부에서 정한 네 가지 기술은 사실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는 다 가능합니다. 운영비가 비싼 기술이 있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기술이 있을 뿐이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지부터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최한별 / 전주시의원]
"(전주시 방침과 민간사업자 제안이) 기본조건이 다른데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 토론도 잘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주시는 지난해 재정사업 추진 방침을 정했고, 현재는 예산 투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적인 전주시 계획과 정식 접수조차 되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놓고 공개 검증에 나섰던 셈이라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조지훈 / 전주시장(어제)]
"적어도 전주시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한 1,000명쯤 될 때까지 토론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전주시는 사업방식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내놓겠다며, 추가 토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화면출처: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