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김민석 “조희대, 대법관 추천위 무력화 시도.. 허망한 계략”

2026-08-24 260

이종휴기자
ljh@jmbc.co.kr

[델리민주 자료]

링크복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추천 사태에 대해 조 원장의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다. (중략)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며 법관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는 “당 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산하에 진보연대 분과(위원장 진성준),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 영입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이소영)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