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책 자금 부정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특성상 신청이 간편하다는 허점을 노린 범행이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사무실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이 똑같은 자료를 첨부한 게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실제로 서류 위조가 이뤄진 곳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경찰관]

"병원비 영수증을 위조해가지고 부정 대출한 장소로 여기가 특정이 됐어요."

범행 대상이 된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당시 증빙 자료였던 의료비 영수증 여러 개를 살펴 보니 신청자 이름과 날짜만 다를 뿐, 진료 기간이나 비용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총책을 필두로 전국에서 활동한 12명의 조직원들은 브로커와 상담사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였습니다. 

일당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과 연락처를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입수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전화로 상대에게 접근해 대출금을 받게 해준 뒤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뜯어냈습니다.

[상담원]

"흔적을 아예 안 남길 거라서 현금 거래를 할 거예요. 일단은 200을 뽑아 놓으신 다음에 박스 포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긴급 자금 성격상 의료비와 근로소득 증빙 자료만 갖추면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습니다. 

[유성민 /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계장]

"대출에 관여한 대출 브로커 12명은 검거해서 송치했고요, 나머지 대출 명의자 10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간 이런 범행을 걸러내지 못했던 근로복지공단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대조 시스템을 갖춰 부정 수급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