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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 폭력범죄 미화·가짜뉴스, 응징해야"

2026-05-21 80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KTV 국민방송 자료]

이재명 대통령이 "악의적 가짜뉴스와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신세계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은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다른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모두 알다시피 나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 가담으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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