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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무기징역, 시민 상식 못 미쳐"
2026-02-19 16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판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 중대 범죄의 무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초범' 등의 표현이 감형 사유처럼 언급된 것은 시민 법감정과 헌정수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항소심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국가기관 기능 마비 기도 등 중대 가중 사유를 엄정하게 다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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