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순창과 장수군 주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게 되자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것일까요?  

기본 소득 경쟁에서 탈락한 군수들은 물론 출마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금액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다 보니 일단 띄우고 보자는 식의 선거용이란 의심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최종 단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맛봤던 진안군. 

2026년 올해 첫 공식 업무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선정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과는 달리 전액 군비로 자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조만간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요구를 파악한 뒤 본격적인 뼈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정길용 / 진안군청 기본소득TF 팀장]

"국민생활 안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책 설계에 신중하게."

매달 얼마씩 줄 수 있을지를 담은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 

현재 정부 모델에 대입했을 때, 진안 군민 2만 4천여 명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1년에 432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인근 무주군 역시 일찌감치 자체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황인동 / 무주군의원 (지난해)]

"이대로 포기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돼서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으로 가자는 결의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청사진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의회에서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주군의 세수가 줄고있는 데다 당장 국도비 사업에도 군비를 매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냐는 근본적 물음입니다.

[황인동 / 무주군의원 (지난해)]

"지속 가능한 재정의 뒷받침 없는 기본소득 사업 추진은 결국 무주군민과 무주군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기본소득 카드가 유행처럼 번질 기세입니다.

순창군수 출마를 선언한 오은미 도의원은 당선되면 시범 사업 때보다 두 배 많은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어림잡아도  연간 970억 원이 필요합니다.

매년 수백억 원을 마련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지 않는 한 기본소득 구호는 유권자 현혹용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